中 K-콘텐츠 진출 애로 해소…한중 FTA 후속협상에 업계 의견 반영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우리 콘텐츠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CJ ENM 센터를 방문해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연, 게임, 관광 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연계해 국내 콘텐츠·관광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협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가 높지만 실제 기업의 수익이나 수출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차별적 규제와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지 진출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는 후속협상에서 중국의 차별적 규제 완화와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 콘텐츠 심사·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 보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제17차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했다. 양국은 2015년 FTA 발효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후속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산업부는 양국 간 상품교역 규모는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 규모는 약 388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 이행위원회 등 양국 협의채널을 통해 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도 논의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K-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관광 업계 등 현지 진출기업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양자 협상 및 한·중 FTA 이행위원회 등 양국 간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해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