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정국 앞두고 소방 예산 국비 확대 '한목소리'

추미애 만난 與 "소방 예산, 국가가 56% 부담해야" 공감대

野 "소방, 국가직 전환 6년 됐음에도…국비, 약 10％에 불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가 27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 협의차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경기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문제가 제기된 소방 예산 국비 확대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접견,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한 원내대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 재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원내대표와 이 위원장도) 공감했다"며 "국가가 전체 재정의 56%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지사는 국가가 56%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 결과라며 주장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입법조사처 연구 결과 소방 사무는 성질상 국가 사무가 44%, 국가·지방 공동 사무와 지방 사무가 각각 23%와 34%를 차지한다"며 "국가·지방 공동 사무 몫인 24%를 절반으로 나눈다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5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와 이 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를 진행, 소방공무원의 국비 지원과 노후 장비 개선을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벌써 6년이 됐는데도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예산 광풍을 벌이는 동안 교체 시기를 넘긴 노후 장비가 4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생명은 결국 안전 인프라에 달려 있다"며 "정치가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의자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을 위해 화염 속으로 주저 없이 뛰어든 소방관들의 헌신은 결코 공허한 위로와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관철해 낼 핵심 증액 사업의 최우선 과제에 첨단 안전 장비 보급, 노후 소방 장비 교체, 실질적 처우 개선 등 소방 안전 예산이 확고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