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 참가가 무산된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국 고위급 채널을 통해 공식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미 비자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비자에 관한 조치들이 조금 난삽하다"며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ICE(이민세관단속국)라든지 그 행태들을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많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 의원의 비자 문제가 처음 공론화됐던 지난 8일 이미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이 사안을 직접 거론했다면서 "외교부 장관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정도면 상당히 세게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외교부는 대사관 차원의 항의를 넘어 미국 본부 고위급을 상대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감사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미국 국무부 고위층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마침 제가 모레 미국에 가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하며,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도 이날 미국 행정당국의 모호한 비자 행태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동시에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미국에서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한미우호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미국 비자가 불허면 불허, 허가면 허가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검토 중)'이라는 상태로 방치됐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정감사 자체를 못 할 것 같아서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미국 행정당국의 이런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비판하고 항의해야 한다"며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이 깨졌다는 식으로 국익을 마치 손상시키는 듯한 논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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