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잉생산' 추가관세 발표 시점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늦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을 겨냥한 추가 관세 발표를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까지 과잉 생산에 대응한 신규 관세 발표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과잉 생산 문제를 다룬 무역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트럼프 2기 들어 중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약 2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발표를 미룬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관세율이 당초 예상된 7.5%와 달라질지도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인 만큼, 회담 결과가 추가 관세의 시기와 수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중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 문제도 협의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후 지난 7월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에 나서기로 한 국가에는 10%,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12.5%가 적용됐다. 과잉 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