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리드스미스 '반도체 수출통제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반도체 수출통제 최신 규제 및 집행 동향 집중 분석

업종별 규제 리스크부터 컴플라이언스 체계까지 기업 실무 대응전략 제시

리드스미스의 마이클 J. 로웰 변호사가 17일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미국의 집행 동향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지난 17일 글로벌 로펌 리드스미스(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반도체 수출통제가 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태평양과 미국의 글로벌 로펌 Reed Smith가 양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직면한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이어지면서 반도체와 첨단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수출통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 역시 한국의 전략물자 규제뿐 아니라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역외적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출통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규제 변화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지한 실장은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이 실장은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CHIPS Act)과 유럽 반도체 과학법(EU Chips Act), 일본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비롯해 동맹국 간 수출통제 공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을 둘러싼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황호성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이 '반도체 산업의 수출통제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최신 규제를 심층 분석했다. 황 센터장은 최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고성능 IC의 통제 기준이 재편되고 다양한 반도체 제조장비가 신규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국내 규제가 강화된 점을 설명했다.

미국 수출관리규정(EAR)과 관련해서는 승인 IC 설계기업(Approved IC Designer)제도와 계열사 규칙(Affiliate Rule)등 주요 규제 변화를 짚고, 반도체 업종별 품목분류와 FDPR 역외적용, 간주수출 등 기업이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 리스크를 제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리드스미스의 마이클 로웰(Michael J. Lowell) 파트너 변호사가 '미국의 집행 동향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미국의 최신 수출통제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Lowell) 파트너 변호사가 '미국의 집행 동향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미국의 최신 수출통제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로웰 변호사는 미국 당국의 강화된 수출통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정기적인 수출통제 교육과 실질 소유자를 포함한 스크리닝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경영진에게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는 내부 에스컬레이션 절차, 강화된 실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위반이 형사·행정 제재뿐 아니라 거래와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후 대응보다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와 해외 수출통제, 경제안보, 관세, 외환거래 등 수출입 규제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통상과 수출통제, 관세, 형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바탕으로 규제 분석과 사전 컴플라이언스 구축부터 조사·수사 및 국제분쟁 대응까지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