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법무부 '국립 교정시설' 제안 받아…유치 여부 신중 검토

법무부, 전국 지자체 대상 신규 교정시설 4곳 공모

영덕군 "입지·경제효과·주민 수용성 종합 검토…아직 유치 결정 없어"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경북 영덕군이 법무부로부터 국립 교정시설 조성 사업 참여 제안을 받고 유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까지 유치나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한 단계는 아니며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영덕군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립 교정시설 조성 선정 공모’와 관련해 사업 제안 및 참여 검토 안내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신규 국립 교정시설 후보지를 사전에 공모하는 첫 사업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8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4개 소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으며, 11월 4일까지 지자체 유치 제안서를 접수한 뒤 12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현재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회와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교정시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신규 국립 교정시설은 1개 소 당 약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지 약 19만㎡, 연면적 5만3000㎡ 규모에 수용 인원은 1000여 명, 상주 직원은 300여 명 수준으로 계획됐다.
 
시설에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교정 직원과 가족의 지역 정착에 따른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영덕군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효과 등을 합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덕군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가시설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모두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시설 유치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효과 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 지역사회 수용성 등을 함께 검토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무부의 제안에 대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