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특별시의원 "국비 끊겼다고 주민참여 예산까지 삭감…재검토해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비예산 전환 지적…"통합 초기 주민 목소리 수렴 중요"

전남광주시 "중복성·실효성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 결정"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무안2)이 지난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예산 전액 삭감과 비예산 사업 전환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을 이유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 지방비까지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통합 초기 주민 의견 수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무안2)은 지난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예산 삭감과 비예산 사업 전환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주민 참여 제도다.

이 의원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단순히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실생활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다양한 시책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시점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지방비까지 삭감한 집행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정운 의원은 “국비 지원이 끊겼다고 소액의 지방비마저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비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참여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현 자치정책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전국 단위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현재 비예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정책관은 유사 시민참여 단체와의 연계 가능성과 기능 중복 여부, 사업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일수록 전남과 광주 각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합 초기 지역 간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과 같은 시민 참여 기구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이정운 의원은 이번 정례회 결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단순 집행 여부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주민 체감 효과 등을 살펴보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변화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