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충분할 때까지"… 홍지선 후보자, 주택 공급 '속도전' 예고

  • 토허제 종료 여부는 시장 살펴 결정, 용산공원 공급 가능성 열어놔

  • "지방정부 근무 경험 토대로 시장 애로사항 해소, 정책 실형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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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후보자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신속한 공급’을 내세웠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며,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외곽 등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홍 후보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후보자는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자 정부 출범 후 아직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주택정책은 시행 직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 후보자는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홍 후보자는 “모든 정책엔 장·단점이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서울 도심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용산공원 반환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공원 핵심 공간은 지켜야 하며 공론화와 여론수렴을 거친 뒤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성격 등을 규정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서는 “공원화가 기본 원칙”이라며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엔 청년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5극3특 광역교통망과 함께 주변 시·군과 마을 생활교통망을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다만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국가 재정으로 추진해달라는 요구에는 난색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현재 추진되는 GTX A·B·C 노선 모두 시·군 민원이 있는 상황”이라며 “B노선만 따로 다루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해결 방안을 지방정부 및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와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홍 후보자는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해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새만금을 지역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건설·교통 분야 안전정책은 사고 이후 수습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현장 내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택배·운송·건설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현장을 살필 방침이다.

한편 대출과 가족 차입금 등 5억3700만원을 마련해 10억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시세차익을 노린 ‘영끌’ 투자 아니었느냐는 지적에는 다섯 차례 전세살이 후 실거주를 위해 매수했음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전세를 살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2~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겨야 했던 것”이라며 “거처를 여러 번 옮기며 낸 복비와 이사비만 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임대차 갱신계약이 끝나면 또 이사 갈 수밖에 없었고 당시 인근 전셋값이 9억원을 넘겼다”며 “지역을 조금 벗어나면 10억원 정도에 주택을 살 수 있었고 어차피 전세를 옮겨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해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주택을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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