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통합 교육 필요…의지 갖고 개혁"

육사 동문 반대 우려에 "훌륭한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

전작권 전환 "조건·여건 마련"…파병은 "결정된 것 없어"

군사대비태세·일가 부동산 의혹 도마…"정당한 정부 보상"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와 관련해 “통합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오랫동안 역대 정부에서 사관학교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현재 마련된 통합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는 국방부 통합 기본안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보인다”며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동문들의 반대 문제에 대해서는 “(국군사관학교 출범의) 비판에 대한 생각보다 정말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소령급 장교를 교육하는 육·해·공군 대학의 통합에 대해서도 “합동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병력 충원 등 국방 현안에도 자신만의 견해를 피력했다.

강 후보자는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이 됐고 여건도 마련이 됐다고 본다”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하는 제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정말 매력적인 간부상을 만든다면 더 많은 인원들이 이것을 통해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보완할 부분을 살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명백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강 후보자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군사대비태세와 대북 대응을 두고 강 후보자를 압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문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땅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으면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과 아들의 상가 매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가 2008년 강원도 화천에서 복무하면서 실거주하지 않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전입한 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을 위한 위장전입 아니냐고 따졌다. 또 가족 관련 의혹을 소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증인도 단 한명 채택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 아들이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하면서 가족에게 7억원을 빌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상가 매입일이 양지마을 아파트 주민 대표단의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과 겹친다며 사전 정보 활용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신철거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나”라며 강 후보자와 부친, 형, 고모가 특별분양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돌이켜 보고 있다”면서도 철거민 특별공급은 수용에 따른 정당한 정부 보상이었다고 해명했다. 주소지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