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 국가발전전략 논의 본격화…AI·인구변화 대응에 초점

청년 첫 경력 등 미래세대 대응책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과 국제질서 재편 등에 대응하면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획예산처와 두 자문회의는 16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AI와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과 국제질서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산업과 기업, 수도권과 지방, 청년과 기성세대, 소득과 자산 격차 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2045년 대한민국의 방향으로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혁신이 국민의 삶을 향하는 대한민국',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와 첨단기술, 인재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와 제도적 병목을 해소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한 전략적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생산성과 산업경쟁력 향상이 일자리와 교육, 주거와 돌봄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삶·혁신·공간·세대·국가 역할 등 5대 전환을 추진하고 인구와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재정 투입 규모보다 정책의 문제 해결 성과와 비용 효과성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종합토론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활용해 청년에게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정부·대학 간 협력을 통해 첫 경력 형성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청년의 초기 학습과 경험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기술·산업정책과 교육·고용·지역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AI 전환 과정에서 기술 발전과 인재 성장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연구개발이 첨단기술 개발을 넘어 다음 세대의 첫 연구 경험과 경력 형성까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미래세대와의 동행을 청년 대상 정책에 한정하기보다 혁신과 포용, 인적 역량, 삶의 질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