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주52시간제 규제 완화 필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취지 공감"

"포괄임금제, 기업 자율성 부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를 놓고 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행 주 52시간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공장 출퇴근형 노동과 달리 지식 노동은 시간보다 결과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노동시간 규제와 임금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고,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들도 아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건강 돌봄 비용 지원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