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중기직설] 청문회 앞둔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넘어야 할 '3대 관문'

7000만원 용역비 의혹, 소관 법안 0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업계 현안 산적

野 "답변 부실...구체화된 답변 나와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 구도는 사실상 확정된 모습이다.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700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 용역비 의혹, 중기부 소관 법률안 대표발의 '0건' 지적, 코스닥 승강제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사전 입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소관 법안 발의 0건, 전문성 논란

14일 관가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청문회를 위해 185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후보자와 소관 기관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성실 답변을 재차 당부해 공방 수위는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롭게 달아오른 쟁점은 용역비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법인 등기상 소재지가 공실로 확인된 컨설팅업체에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업체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해당 컨설턴트는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부터 선거·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전문성 논란도 나왔다. 이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총 85건이지만, 이 중 기후·환경 분야가 41%(35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법률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무엇을 근거로 후보자가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나섰다고 발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타 부처 법안으로 실질적 입법 성과를 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중기부 예산을 주도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정책 입장도 청문회 전 일부 공개됐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닥시장 승강제에 대해 "기업 간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청문회 당일 첫 공식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배달앱 등 현안 산적...구체화된 답변 필요

여기에 더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경력을 앞세운 만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정치력 입증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거대 부처가 주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전략에 중소·벤처기업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구상 역시 실효성 검증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유원·공영홈쇼핑 통합 등 산하기관 구조개편의 완성도도 관건이다. 이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배경과 경위를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효율성은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디테일을 챙기겠다"고 답한 바 있다. 소상공인 판로 지원 공백이나 현장 혼선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노동 규제와 고금리가 겹친 소상공인 업계 상황도 부담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 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까지 산적해 청문회에서 얼마나 구체화된 답변을 내놓을지가 실질적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