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험대 오른 이소영, 규제개혁 의지 전달...'자문료·부동산'의혹 놓고 여야 공방도

"주 52시간제 획일적 규제 개선 필요"

"배달앱 수수료 효율적 방식으로 쓸것"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등 정책 구상을 밝혔다.

모두발언 "규제개혁부 장관 되겠다"

이소영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타 부처 장관을 직접 설득해서라도 규제를 풀겠다"고 자신했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자금줄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활성화도 약속했다. 그는 "장관이 된다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당장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시대 흐름 속에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자문료 7000만원..."구체적 신원은 밝힐 수 없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두 차례(각각 7개월, 10개월)에 걸쳐 한 컨설팅 업체에 월 330만~1100만원씩 총 7000여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내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업체는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경선 준비, 본선 준비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었다고 설명했으나, 등기부상 대표자와 실제 자문을 맡은 컨설턴트가 다른 인물이라고 답하면서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갭투자' 의혹과 증여세 지각 납부

부동산 관련 공방은 두 가지 쟁점으로 진행됐다. 하나는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매입해 약 4년간 거주하다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경기 의왕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같은 단지·동일 면적 주택이 올해 7월 11억9000만원에 거래돼 10년 만에 약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며 '갭투자성 임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하나는 가족 간 금전거래에 따른 증여세 문제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장모, 즉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용도로 2억2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른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지난 11일 165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소관 법안 대표발의 '0건' 공방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21·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각각 51건, 36건) 중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핵심 법률과 관련된 입법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꼭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지난해 9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수적인 삼불화질소(NF3)를 온실가스로 법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점을 두고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고, 이 후보자는 국제 탄소통상 규제 대응을 위한 선제적 검증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기후솔루션 후원금 급증 지적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동설립에 참여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후원금이 2017년 180만원에서 2025년 178억7000만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재직 중 해당 단체와 15건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력 등을 근거로 정책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월 이사직 사퇴 이후에는 정책적 교류만 했을 뿐 구체적 활동을 다 알지는 못한다"며 특정 단체 청부입법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52시간·포괄임금제 획일 규제 안 맞아"

정책 질의에서 가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노동시간 규제 관련 발언이다. 이 후보자는 현행 주52시간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 근거로 "과거 공장 출퇴근형 노동과 달리 지식노동은 시간보다 결과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 자체는 인정하며 노동자 보건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제도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며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유연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달앱 수수료 효율적 방식으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생배달앱을 통한 시장 교정 방안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쿠팡뿐 아니라 오픈마켓·배달앱 수수료 전반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라고 인정하면서 민간 플랫폼 규제·정보공개와 함께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기존 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쓰겠다"며 개편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기술탈취·해외진출·수도권 편중' 질의 이어져

해외진출과 관련해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며 원스톱 지원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대기업 동반 진출 전략에 공감하며 코트라(KOTRA) 기능을 보완할 중기부 자체 해외 거점 신설 계획을 밝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재미교포 네트워크 활용 제안에는 "그런 연결고리는 없다. 알아보겠다"고 답해 구체안 부재를 인정했다. 

기술탈취 대응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성립 59건 등 피해 통계를 중기부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하위 규정 범위를 파악해 국정감사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고, 벤처창업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원의 5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