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수출 목표 20% 높인다…군복무 청년 보험도 도입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 중소기업 수출 목표를 기존 국정과제보다 20% 높인 1800억달러로 상향했다. 내년 7월부터 모든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후 1년 6개월 동안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보험도 운영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힘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의 무대를 세계로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과 군 복무 청년 정책 개선방안,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준비 상황,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청년창업기업과 소상공인, 지역특화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ON 200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패션·푸드·뷰티 디바이스 등을 차세대 K브랜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한다.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출지원 플랫폼 ‘고비즈코리아’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종합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목표치를 20% 높여 2030년 중소기업 수출 18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모든 의무복무 병사를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담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 골절·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전역한 의무복무 병사를 위한 실손보험도 같은 시기 도입한다.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나 질환의 중증 여부와 관계없이 전역 후 1년 6개월 동안 의료비를 지원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청년정책 34개 사업의 지원 연령도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한다.
 
한 총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군 복무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새 위원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노동력 부족 등 인구구조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한 총리는 정기국회 개회와 관련해서도 “정책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