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 유치용 세제혜택 없앤다…외국인 배당에 20% 과세

중국 베이징 거리 [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이 외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30년 넘게 유지해온 배당소득 면세 혜택을 폐지했다.

1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이날부터 외국인이 외자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 등에 개인소득세 2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관련 법률은 배당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초기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1994년부터 30년 넘게 외국인의 외자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왔다.

과거에는 이같은 세제 혜택이 외국 자본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지만, 중국 경제가 대폭 성장한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중국 당국의 생각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금 감면보다는 법과 제도의 안전성, 시장 규모 등 전반적인 사업 환경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