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공공기관 부채 1000兆 육박…LH 재무부담↑

LH 신규주택 착공·매입임대 확대에 2030년 373조 부채

주요 기관 지출 재구조화·수익 확대 등 자구노력 추진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 재무지표 전망 [자료=재정경제부]

공공기관 부채가 주택·에너지 등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2030년 997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사업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30년 372조8000억원까지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기관이다.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상 기관에 새로 포함됐다.

37개 기관의 부채는 2026년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219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208.2%에서 216.6%로 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부채 증가의 핵심 요인은 LH다. LH 부채는 2026년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175조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250.6%에서 351.2%로 10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LH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주택 착공을 대폭 늘리고 신·구축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수요에 맞춰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서 재무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LH를 제외한 36개 기관의 부채는 2026년 580조7000억원에서 2030년 624조6000억원으로 43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6.8%에서 176.2%로 20.6%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정책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LH의 신속한 주택 착공과 매입임대 확대를 비롯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도 지속한다.

한국전력과 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은 정책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관 주도의 지출 재구조화와 수익 확대 등 재무개선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 재무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여력 확충 노력을 독려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는 투자비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허장 차관은 "향후 공공기관 재무여건이 악화될 전망이 있는 만큼 기관별로 환율·유가 등 재무리스크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발굴·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