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부와 서부전선에서 북한군이 잇따라 MDL 방향으로 남하하며 접경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접경지역 무기체계 증강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남북 군사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8월 중순에는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침범, 우리 군이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군은 경고사격 이후 북쪽으로 돌아갔으며 당시 군 당국은 해당 병력이 순찰 임무를 수행하다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의도를 분석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우리 군의 경고사격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에 접근해 침범 징후를 보일 경우 경고방송을 실시, 실제 MDL을 넘어올 경우 경고사격으로 퇴거시키는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지난 주말에는 동부전선뿐 아니라 서부전선에서도 북한군이 MDL 방향으로 남하해 우리 군이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주말 동안 서부와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의 MDL 남하 움직임이 있었으며,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 움직임에 따라 군의 대기태세도 일시적으로 격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우리 군이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의 MDL 접근이 반복되는 배경으로는 북한이 진행해온 접경지역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거론된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2024년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철책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을 넘어 남하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난해에만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가 17차례 발생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작업이MDL에 가까워질수록 작업이나 순찰 과정에서 북한군 병력이 MDL에 접근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북한 측 철책과 MDL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면서 남북 병력이 현장에서 근접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군사분계선 주변의 긴장 요인은 북한군의 지상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8월 북한이 240㎜·600㎜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600㎜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무기체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600㎜ 방사포의 전방 배치를 확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이후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정정했고, 국방부도 현재까지 작전배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으며 북한이 작전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위협’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 8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주적인지를 묻자 정 장관은 “위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정 장관은 앞서 2025년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북한을 ‘위협’으로 본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이 “북에게는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 위협”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시 정 장관은 남한의 국방비와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이 있느냐”며 북한의 과거 군사도발 문제를 들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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