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항소심 재판 내달 본격화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9월 15일 첫 공판진행

1심과 같이 비공개 가능성…1심 징역 2년 선고받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 김봉규 전 대령, 정성욱 전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29일 2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비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기반으로 한 증거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고인 측도 "이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기일 시작 전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정 전 대령은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향후 기일과 비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특검과 피고인 측의 증거 의견 정리, 증인신문 계획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 김 전 대령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대령에게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은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서 그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함에도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