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영 FTA 협정문 한글본 초안 공개…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산 자동차가 영국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55%에서 25%로 완화된다. 온라인 게임 시장도 개방되고 양국 공급망 협력 채널은 협정에 근거한 상설 체계로 전환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2월 타결한 한·영 FTA 개선 협정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다음 달 1~11일 정부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통상협정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글 번역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 협정은 기존 협정문 27개 장과 부속서 가운데 관세와 서비스 등 10개 장을 개정하고 공급망, 성평등, 반부패 등 13개 장과 부속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수출입 허가 관련 규범을 강화하고 재제조품과 수리·개조 제품의 교역을 원활하게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원자재 수출통제 등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때 양국이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도 마련했다.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다. 자동차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의약품과 화장품, 플라스틱 등은 기존 50~75%였던 기준이 40%로 완화된다. 배터리는 역외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선 농수산물은 국내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현행 원산지 기준을 유지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영국이 양자 FTA 최초로 시청각 서비스를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개방한다. 국내 게임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공익적 규제 권한을 함께 반영한 투자 챕터도 신설했다. 양국은 1976년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을 종료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산업부는 한글본 확정 후 외교부와 법제처 검토, 영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협정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에 관련 법률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