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디지털 격변기…격변일수록 법은 시대 방향 제시해야"

대한변협 제34회 변호사대회 서면 축사…민정수석 대독

"기존 질서·제도만으로 해결 어려운 분쟁·갈등 늘어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격변의 시기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변호사대회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 축사는 한찬식 민정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시의적절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한변협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며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써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곤경에 처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변호사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