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제청 협의·조율, 요구나 강요 자체가 위헌"

조희대 사퇴 압박하는 청와대·여당에 '견제구'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왼쪽부터),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24일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제청) 협의·조율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이유도,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가 동의권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협의·조율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는 또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라며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가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춘 데서 시작됐으니 이제라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말로만 하는 공갈·협박은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탄핵소추를 해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못하겠다면 협박성 말 잔치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는 일은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 대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도 북한도 판에 끼워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 자칭 외교 천재라던 이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