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에 "용산공원 주택 공급 절대 불가"…대체부지엔 '지원' 역제안

용산공원 본체부지엔 "어떤 경우에도 동의 못해"…캠프킴·경리단 등 대체부지엔 교통·기반시설 지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용산공원 인근의 다른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대책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맞서 서울시가 대체 택지를 활용한 ‘역제안’ 카드를 꺼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시청 인근에서 오 시장과 약 1시간 동안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용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라며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서울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자 남산에서 이어지는 녹지축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대신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가 아닌 인근 지역의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캠프킴과 경리단 일대 부지, 한국은행 관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하며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융통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대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수용할 경우 교통대책이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에도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대해서는 선을 긋되, 다른 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에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제시한 대체부지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오 시장과 만난 뒤 용산공원 대신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국군재정관리단 부지와 엔틱가구거리 인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오 시장은 이날까지도 정부가 용산공원 내 어느 부지를 실제로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된 입장을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도대체 어느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고 여쭤봤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정리된 입장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용산공원 전체를 검토 범위에 두되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등 현재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부지도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거용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군인아파트와 방사청 부지도 본체부지”라며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훼손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건축물이 들어선 부분 역시 향후 공원화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취지가 단순히 현재 녹지인 공간만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뿐 아니라 토양오염 정화와 교통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 문제와 오염토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실제 용산공원의 일부를 주택 공급 택지로 전환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이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법 개정 여부 역시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용산공원 문제 외에도 청년 주거 지원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디딤돌대출 등 대출 한도를 확대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