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산서 첫 현장 최고위…"내란 공범 길 가려는 조희대 당장 나가야"

전재수 만나 "李 부산 해양수도 열정 커…당도 관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관 임명 기습 제청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나. 당장 나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2명의 대법관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야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대법관 임명은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원래대로라면 탄핵했어야 한다. 최근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다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는 "사법 농단"이라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 기술 원장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국민 주권 앞에 조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 당장 나가거나 사과하라.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조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고, 김 부장판사는 내달 7일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 내 최다선(6선)인 송영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듯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전재수 부산시장을 예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부산 해양수도에 쏟은 열정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보다 부산에서 먼저 최고위를 개최하는 이유는 해양수도가 국가적 대숙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해당 현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부산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김 대표는 부산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것을 언급하며 "부산 시민들의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