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징계 심의 13일 열린다…"사흘 전 통보" 기일 연기 신청

대북 송금 수사 관련 정직 2개월 청구

페북 게시·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대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3일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을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안도 추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박 검사는 감찰위 개최 사실을 사흘 전에야 통보받았다며 심의 기일 연기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3일 감찰위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함께 페이스북 게시,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관련 사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이날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법무부로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흘 안에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할 방침이다.

박 검사는 "견책 정도라면 사흘 전에 통보할 수 있겠지만, 면직이나 해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흘 전에 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는 처리"라고 비판했다. 다만 면직이나 해임 가능성은 박 검사의 주장으로 법무부가 해당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피의자들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관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술과 음식이 검사실에 반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약 8개월간 조사한 뒤 술 반입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막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부분도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의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등을 문제 삼아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4월 3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한 뒤 그달 7일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제기한 조작 기소 의혹 등을 반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다. 대검은 이를 토대로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징계 사유에는 박 검사가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과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당시 상부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고 구두로만 보고한 점 등이 포함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사안만 놓고 보면 견책 등 경징계 수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4월 6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뒤 5월 말 정지 기간을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했다.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검사징계위원회와 달리 대상자에게 개최 사실이나 출석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절차 규정은 없다.

법무부는 감찰위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검사징계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최종 징계 수위는 검사징계위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