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푸틴 수년 내 나토 도발 예상…집단 방위 시험 목적"

나토 조약 제5조 시험

사이버전부터 소규모 제한전까지 여러 시나리오

美 무기 부족으로 우려 확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도발을 펼치며 나토의 집단 방위 결집력을 시험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묶여 있는 가운데 이전까지는 NA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도발을 생각하지 않았으나, 올해 초부터 상황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개시한 지 4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에게 승리를 요구하는 압박이 높아지면서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도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 국적 표시가 없는 무장 병력의 영토 점거, 나토의 동부 지역에 대한 제한적 침공 등을 제시한 가운데 올해 가을부터 2029년 사이에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중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인 제한적 침공은 나토 조약 제5조를 발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지만, 사이버 공격과 군사적 및 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공격의 경우 나토 조약 제5조 발동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분석이다.

나토 조약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집단 방위 규정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 중 한 발이 폴란드까지 날아든 것이나, 지난 5월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의 한 아파트에 추락하는 등 나토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간보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로베르타스 카우나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이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활용해 발트 지역의 나토 국가들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헤더 콘리 선임 연구원은 "나토가 제5조 발동 기준에 미치지 않는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항상 나토가 안고 있는 과제였다"며 "지금까지 나토 동맹국들은 확전을 피하는 쪽을 선호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2007년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을 때, 에스토니아는 위기를 양자 간 방식으로 관리하는 길을 선택한 것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번 보고는 미국이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사일 등 주요 무기 수급 부족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WSJ는 짚었다. 미국의 미사일 부족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적대 국가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의 무력 충돌 시에는 고기동 다연장로켓체계(HIMARS)에서 발사되는 정밀타격미사일(PrSM)과 육군전술미사일체계(ATACMS) 및 스팅어 미사일 등이 지상군 격퇴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틴 오도넬 나토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나토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억지 및 방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