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세제 개편안' 공방… "실거주자 보호" vs "무책임의 극치"

민주 "실거주자 보호·과세 형평성 위한 개편안…궤변 멈춰야"

국민의힘 "'공급 절벽' 앞에서 낙관론만 되풀이…더 큰 과세 부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낙관론만 되풀이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직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자 보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다지고 조세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세제 개편안을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신뢰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없는 왜곡을 멈추고 정책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국민에게 더 큰 과세를 부여하는 정책이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구상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최악의 '공급 절벽' 앞에서도 낙관론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휘두른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 정작 평생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고령층·서민을 겨누고 있다며 "실거주를 장려한다면서 장기간 한집을 지켜온 국민에게 더 큰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는 7일 정부가 주최하는 부동산 정책 2차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을 꼬집으며 "의석이 많으니 야당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