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에 "李 재판 삭제 도피로 깔아줘"

"與, 민심 역행...공소기각 주장하며 법원 압박할 것"

"패트 단축법, 국회 거수기법...독재 악법 철해회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법 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게다가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 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 도박의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했다"며 "이런 짓을 하면서도 민주당은 사법 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중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이 부실 수사, 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동물 국회의 시대를 종식하면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제도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졸속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려다가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