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가만히 앉아서 세금 2배 더 뜯기게 생겼습니다" 1주택자도 피할 수 없는 '10조 원' 보유세 폭탄... 집주인·세입자 연쇄 비상 걸린 기막힌 상황

美, 이틀째 이란 보복 공습… 전면전 위기
미군 중부사령부는 군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자 이틀 연속 고강도 폭격을 퍼붓고 나선 겁니다. 이번 공습은 전날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졌으며, 이란군의 해안 레이더와 대함미사일 기지, 그리고 핵심 방공시스템이 주요 타격 목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사령부 발표 직후 이란 남부의 요충지 반다르아바스와 전략 항구 차바하르 일대에서는 땅을 울리는 강력한 폭발음이 수차례 관측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전 "오늘 밤 이란을 다시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다"며 무력 사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공습으로 미국과 이란이 어렵게 다져온 평화 협정의 판은 사실상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란의 맞대응 보복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MOU에 대해 "이미 끝난 것으로 본다"며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양국의 무력 공방이 격화되면서, 60일 안에 비핵화 쟁점을 해소하려던 당초의 외교적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무력 충돌이 전면전의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시장의 공포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전쟁 재개에 대한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핵심 무역로를 위협하는 이란의 도발을 좌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입니다. 중동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도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토 국방비 대폭 증액… 유럽 홀로서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앙카라 공동 선언'을 전격 채택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유럽을 겨냥한 러시아의 장기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5조 4천억 원 이상의 신규 무기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맹국 간의 방위 무역 장벽을 허물고 공동 생산 능력을 극대화해 무기 공급망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선언의 핵심은 유럽의 안보 홀로서기를 뜻하는 '나토 3.0'의 공식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센 압박 속에 나토는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억지에 집중하는 대신, 유럽과 캐나다가 대서양 동맹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안보 재조정의 틀을 완성한 겁니다.
 
첨단 군사 역량 강화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우주와 사이버 자산을 융합하고, 대서양 전역을 잇는 전투 클라우드와 강력한 AI 모델을 도입합니다. 또한 무인기 대응을 위한 '나토 드론 엣지' 프로젝트와 함께, 동부 전선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 현대화 등 46조 원 규모의 연료 인프라 사업도 전격 확정했습니다. 연이틀 미국과 무력 충돌을 빚은 이란을 향해서는 핵무기 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추가 지원 약속도 흔들림 없이 명시됐습니다. 나토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120조 원 규모의 군사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고, 이 수준을 오는 2027년까지 최소한으로 유지하겠다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안보 균형을 스스로 재조정하는 성과를 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흐름 속에서 나토가 거대한 안보 지형 개편을 단행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형도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경화 "쿠팡 사태 한미 관계 부담 안 돼"
강경화 주미대사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최근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차별 보고서' 발간과 백악관의 우려 표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 백악관까지 나서서 표적 심사 우려를 제기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부처별 입장을 취합해 미 의회에 객관적 팩트를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의 또 다른 핵심 안보 현안인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의에 이어,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차기 부문별 협의 일정을 미국 측과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담 때 미측의 준비 부족으로 미뤄졌던 조선 분야 협력은 별도의 워킹그룹을 가동해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관세 폭탄 압박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익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국에 최대 12.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강 대사는 기존에 맺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양국의 이익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으며, 미국 측 역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나 움직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북한 측 핵심 인사가 참석할지 여부와 현장에서 나올 메시지를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프 경제 (What IF)] 삼성전자 멈추면? 세계 경제 도미노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이자 수출의 약 20%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 전 세계 D램 시장의 40%,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발생 확률은 '0'에 가깝지만, 만약 현실이 될 경우 지구 경제 전체를 뒤흔들 초대형 '블랙 스완(Black Swan·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경기도 화성과 평택의 핵심 반도체 생산라인이 복합적 마비 사태로 수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는 극단적 가정을 바탕으로, 사태 발생 직후부터 6개월 후까지의 국내외 경제 파장을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 사태 발생 24시간: 금융시장의 '패닉'과 서킷브레이커

가장 먼저 발작을 일으키는 곳은 자본시장이다. 화성·평택 라인의 셧다운 소식이 전해진 목요일 아침, 한국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 코스피 마비: 삼성전자 주가는 단숨에 하한가로 직행하며, 코스피 지수 폭락에 따른 매매 거래 중단 조치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가 발동된다.

  • 환율 폭등 및 자금 이탈: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Sell Korea)' 폭탄이 쏟아지며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수직 상승한다. 외환 당국이 긴급 구두 개입에 나서지만 공포 심리를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다.

  • 글로벌 증시 요동: 충격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메모리 공급 리스크'가 부각되며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한다. 반면, 대만 TSMC와 경쟁사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단기 반사이익 기대감에 급등하는 기현상이 연출된다.
     

⏳ 사태 발생 1개월: 실물경제 도미노 붕괴와 글로벌 AI 쇼크

금융시장의 충격파는 한 달 사이 사람들의 일상과 실물경제로 옮겨붙는다. 반도체 생산 공백은 단순한 '기업 위기'를 넘어 글로벌 IT 산업 생태계 전체를 마비시킨다.

  • 글로벌 AI 서버 구축 지연: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이 빈자리를 채우려 안간힘을 쓰지만, 단기간에 생산 능력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모리 가격 폭등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구축 속도를 강제로 둔화시키며, 4차 산업혁명의 시계가 멈추는 '나비효과'를 낳는다.

  • 연쇄 도산 및 국가 세수 펑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1, 2차 협력업체들이 매출 절벽을 맞이하며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한다. 대규모 실업 사태가 가시화되고, 삼성전자가 납부하던 막대한 법인세가 증발하며 국가 재정에도 즉각적인 '펑크'가 발생한다.

  • '셔세권' 프리미엄의 증발: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는다. 삼성 사업장이 위치한 수원, 동탄, 평택 등 이른바 '삼성 효과'를 누리던 지역의 경제가 얼어붙는다. 통근 셔틀버스 노선을 따라 형성됐던 '셔세권' 프리미엄은 셔틀버스의 운행 중단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 사태 발생 6개월: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韓 경제의 딜레마

6개월이 경과하면 이 사태는 단일 기업의 위기라는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경제 질서의 다극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강제 다극화

메모리 반도체를 특정 국가,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주요국들은 '반도체 안보'를 최우선 국가 과제로 격상시킨다. 미국, 일본, 유럽은 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자급자족 체제 구축에 사활을 건다.

2. 대한민국 성장 모델의 한계 노출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정부와 금융권은 붕괴된 협력업체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향후 수년간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된다.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묵은 과제가 생존을 위한 '발등의 불'로 다가온다.
 

결론: 초연결 시대가 던지는 묵직한 경고

이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가상의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가정이 남기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단 하나의 거대 공장이 멈추는 순간, 그 파동이 글로벌 주식 시장을 거쳐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 동네 부동산, 그리고 국가의 금고까지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초연결된 글로벌 경제에서 "단 하나의 기업, 단 하나의 국가에 이토록 의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에 머물지 않는다. 블랙 스완은 오지 않을 때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 자에게만 치명적인 상흔을 남긴다.

[슬기로운 투자생활] 역대급 흥행 SK하이닉스 美 ADR, 37조 원 잭팟
▲ 美 ADR 청약 7배 대흥행, 글로벌 자본 몰렸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걱정 많으셨을 텐데, 오늘 새벽 미국에서 역대급 낭보가 날아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 즉 ADR 상장을 위한 수요예측에 무려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글로벌 자금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최근 주가 부진에도 글로벌 자본 시장은 AI 반도체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의 미래 가치에 압도적인 신뢰를 보낸 겁니다.
 
▲ 역대 외상 기업 2위 규모, 37조 원 조달 성공
이번 공모 규모는 무려 2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과거 중국 알리바바에 이어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역사상 역대 2위 규모의 대기록입니다.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30%가량 떨어지면서 조달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약간 줄긴 했지만, 베일리 기포드나 코튜 같은 글로벌 국부펀드와 장기 투자 펀드들이 앞다투어 지갑을 열면서 그야말로 초대박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 나스닥 거래 임시 시작, 국내 본주 반등 기대
시장의 눈은 이제 국내 주가의 반등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처럼 미국 ADR이 국내 주식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면, 국내 본주 가격도 함께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투자 편의성이 높은 ADR 매수를 적극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당장 이번 달 10일부터 나스닥에서 임시 거래를 시작해 13일부터 정규 거래에 돌입합니다.
 
▲ 최태원 회장 뉴욕 행, 글로벌 영토 확장 시동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번 뉴욕 상장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글로벌 IR과 고객사 미팅을 진두지휘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큰손들의 돈이 몰린 만큼, 이번 미국 상장이 SK하이닉스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AI 전문방송 ABC 개국… 새 시대 선도
AI 전문방송 ABC 개국을 기념하는 'AI 생태계 혁신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세돌 전 프로기사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문맹과도 같은 압도적인 격차를 겪게 될 것"이라며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방향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주체로 나서고, AI는 지시받은 업무를 실행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정소영 엔비디아코리아 대표는 AI가 단순한 언어 모델을 넘어 거대한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제품이 아닌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AI 팩토리'를 구축할 경우, 다양한 산업군에서 유례없는 생산성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역시 차세대 AI 시장 선점을 위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천문학적인 글로벌 AI 투자 경쟁 속에서 다음 세대 산업 패권은 기술 주도권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차세대 AI 기술 투자를 강화해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산업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성장률 2.6% 상향…선진국 최고 수준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올려 잡으며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지난 4월보다 0.7%포인트 껑충 뛴 2.6%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2%대 초반에 그친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 그룹을 모두 제친 압도적인 1위 수치입니다.
 
이처럼 가파른 성장세의 핵심 배경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수출 호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을 AI 관련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 중 하나로 지목하며, 중동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7.5%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IMF까지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 잡으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보다 0.4%포인트 상향한 2.5%로 제시하며 선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까지 탄탄하게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올해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3.0%로 0.1%포인트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 경제만이 나 홀로 강력한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IMF의 대폭적인 전망치 상향은 우리 첨단 산업의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재입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진통…격차는 99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바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요구액 격차는 현재 99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좁히기 힘든 입장 차이가 존재해 오늘(9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 성격의 '심의 촉진구간'을 전격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 2천 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후 거듭된 수정안 제출을 거치며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1,450원을, 경영계는 1만 460원을 6차 수정안으로 내놓아 격차를 천 원 아래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근본적인 견해차가 여전히 뚜렷한 데다 최종 고시 시한마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하한선 기준인 '심의 촉진구간'을 공익위원들이 강제로 제시해, 노사의 합의나 최종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열흘 이상 넘긴 상태입니다.

법정 기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해야 하며, 이러한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14일쯤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80% 땐 보유세 10조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 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60% 비율을 유지할 때의 보유세는 8조 6,900억 원 수준이지만, 80%로 상향 조정하면 1조 3천억 원 이상 급증한 10조 6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비율을 과거 정부 수준인 95%까지 높일 경우, 보유세 규모는 현행보다 23.8% 급증한 10조 7,700억 원대까지 치솟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서울의 경우 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가 5조 4,700억 원으로 현행 대비 21% 이상 껑충 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납세자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024년 종부세 과세 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 원 수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624만 원으로 약 1.9배 치솟고, 95% 적용 시에는 780만 원으로 2.4배나 훌쩍 뛰게 됩니다.
 
자료를 의뢰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보유세 인상이 1주택자와 은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단순한 세금 규제로 누르기보다는,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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