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선 7~8기 추진 3개 사업 수사 의뢰,'행정 적정성 규명'

공유재산 교환·염전근로자 안심숙소·기증 수목 사업 대상, 군 '감사도 병행'

 

신안군청 청사모습.[사진=신안군]

신안군이 민선 7~8기 추진된 일부 사업의 절차와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8일 공유재산 교환,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3개 사업과 관련해 절차상 위법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들 사업에 대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령 적용과 행정 절차, 예산 집행 방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대상은 지도읍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교환이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2023년 11월 교환 대상자를 모집한 뒤 2024년 1월 단독 신청을 접수했고, 2025년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12,3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218,415㎡)를 교환했다.
 
신안군은 토지 사용 승낙을 받기 전 나무가 식재된 정황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일반재산 교환 요건 충족 여부와 다른 처분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해당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경우 연간 약 3억7천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하고, 장기간 운영 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압해읍 장감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염전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서 도초면과 하의면 사업은 공개입찰을 거쳐 진행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반면 압해읍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시공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3천만 원이 지급된 점에 대해 절차상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사업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는지와 예산 집행 과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2020년부터 추진된 기증 수목 사업이다.
 
군은 팽나무 등 60여 종, 1,678,905주의 수목을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와 운송 등 부대비용을 군이 부담했고, 수목 식재도 공개입찰이 아닌 직영 방식으로 추진된 점 등을 들며 관련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증사례금 산정 과정과 특정인에게 지급이 집중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안군은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 추진된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내용은 신안군이 자체 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발표한 입장이다. 관련 의혹의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는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