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관 견제·교차검증 있어야...국회 논의 필요"

장윤기 증거 인멸 의혹..."경찰 자체 감찰과 대책 마련 지켜봐야"

"국민 인권 보호·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아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경찰 증거 인멸 의혹을 거론 한 뒤 "경찰 자체 감찰과 대책 마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 이 과정에서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며 오용·남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위원들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작당해 지나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정 장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은 송치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돼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이 집중 취재를 하면서 보도가 나오는 것일 뿐, 다른 의도를 가졌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 의장, 한 원내대표와 만난 사진을 올리면서 "국민주권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스토킹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 '법무부 20대 민생·안전 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입법을 요청했다"고 적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38건의 법무부 소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전년 대비 65% 증가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