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금체불 근로자 2100만원 지급…중소협력업체 4400억원 유동성 지원

생계비·생활안정자금 융자 1.5% 적용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중소협력업체에 4400억원 이상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먼저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또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융자 관련 지원책도 마련됐다.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내 연 1.5%의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노동부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

홈플러스가 주요 거래처였던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리고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추가적 유예를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 희망 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해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취업 또는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TF 회의를 정례회하고 근로자·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