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까지 '쿠팡 조사' 문제 제기…개인정보 유출 논란, 한미 통상 쟁점으로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미 하원에 이어 백악관까지 쿠팡 조사를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책임 논란이 한미 통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겨냥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집어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조사와 제재를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국내 규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통상 문제로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35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의 조사와 자료 요구,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을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한국 정부가 미 법사위에 설명한 입장과 사실관계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가정보원도 보고서에 포함된 쿠팡 측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