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캠프콜번 규제혁신으로 경기도 경진대회 최우수상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 의무비율 완화 이끌어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캠프콜번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도 내 시·군의 규제혁신과 합리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사에서는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하남시는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캠프콜번 개발사업의 제도적 걸림돌을 줄이고, 민간투자와 첨단산업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1.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다. 이 때문에 하산곡동 일원 캠프콜번 부지는 지역 성장의 핵심 공간으로 꼽혀 왔다.

캠프콜번은 약 25만㎡ 규모의 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반환 이후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지역의 대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자 공모가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이어졌다.

핵심 원인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었다.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려면 임대주택, 공원·녹지,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을 높은 비율로 확보해야 해 토지이용 효율성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하남시는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 실무부서와 수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 공식 안건을 제출하고, 이현재 시장이 직접 경기도청을 찾아 핵심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등 전방위적 협의를 이어갔다.

국회 토론회에서도 반환공여구역 규제 완화 필요성을 알렸다. 하남시는 장기간 군사시설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 발전의 제약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희생을 설명하고,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개정됐다. 반환공여구역 해제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45~50%에서 35% 이상으로 완화됐고, 공원·녹지 비율은 17%에서 12% 이상으로 조정됐다.

중소기업 전용단지 비율도 13%에서 10% 이상으로 낮아졌다. 하남시는 이 같은 조정이 국토부 수준에 맞춘 합리화 조치이며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3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지침 개정 이후 하남시는 제4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신속히 재개했다. 공모 결과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시는 사전협상을 완료한 뒤 현재 출자 타당성 검토 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하남의 자족기능 확충과 직주락 도시 전환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시는 첨단산업과 업무, 문화·유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자족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하남시는 민선9기 핵심과제로 2030년까지 10조 원 투자유치, 교산신도시 AI 혁신클러스터, K-컬처 문화도시, 5철 시대 완성 등을 제시했다. 캠프콜번 개발은 이 가운데 첨단산업 유치와 자족도시 기반을 뒷받침하는 전략 사업으로 연결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를 깨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의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의 출자 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의결,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규제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 주민 상생 방안을 함께 검토하며 캠프콜번을 하남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