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급조절용 벼 지원 확대...ha당 580만원 지급

도 지원단가 50만원서 80만원으로 인상

신청기한 7월 24일까지 연장...시군 자체 인센티브도 추가

경남도청전경[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수급조절용 벼 재배 지원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2026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수급조절용 벼 재배 지원단가를 기존 ha당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급조절용 벼 재배 참여를 늘리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

농가는 전략작물직불금 500만원과 경남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80만원을 합쳐 ha당 5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 연장에 맞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어났다. 경남도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활용해 밥쌀 시장 공급량을 조절하고, 쌀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쌀 수급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농가 입장에서는 지원금 외에도 사업 운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가 실제 신청에 나서기 전, 사업의 유연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비상시 밥쌀용으로 전환될 경우 수매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기존 가공용 계약과 정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RPC와의 계약 단계에서 계약 물량, 품종, 품질 기준, 수매 시기, 정산 시점, 밥쌀용 전환 조건, 전환 결정 주체 등이 명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밥쌀용 전환 시 일반 밥쌀 기준을 적용받는지, 가공용 기준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농가 부담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농가 안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농식품부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 홍보를 이어왔고, 최근에는 농가별 안내 문자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안내 문자를 받은 농가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서 현장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 스마트농업과 관계자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라 농가가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농식품부와 함께 개별 농가에 안내 문자를 보내고, 읍면동을 통해 문의를 받고 있어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읍면동 단위 홍보와 교육 실적도 매주 점검하고 있다. 신청 이후에는 RPC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농가와 추가로 소통하며 전환 조건과 정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통영시와 밀양시(ha당 100만 원), 김해시(ha당 50만 원) 등 일부 시군은 자체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도는 이러한 시군별 인센티브 내용을 함께 공개한 것에 대해, 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 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 차원의 지원에 시군별 추가 지원이 더해지면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 보완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홍영석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지원단가 인상과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쌀 적정 생산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