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관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해야"…韓 조속 추진 의지엔 공감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타스연합뉴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 정부의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의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전환은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솜브리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작권 전환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필요한 억지력이 유지된다는 확신을 양측이 가져야 한다”며 “관련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이해하고 있고, 미국은 필요한 조건들이 최대한 빨리 갖춰지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년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미국 군사당국은 전환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다”며 “쿠팡 문제는 한국과 심도 있게 논의해 온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 측에 쿠팡을 다른 한국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농업 분야의 비관세 장벽 철폐도 양국 합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미 베라 민주당 간사는 “지난 3월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설명했다”며 “한국이 별도의 핵기술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할당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