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군사규제 개선 환영...경기북부 대전환 출발점

국방부, 민통선 평균 6㎞ 조정·보호구역 순차 해제 추진

경기도 평화경제특구·관군 협력 과제와 후속 절차 연결

추미애 경기도지사 인수워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추미애 경기도지사 인수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정부의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경기북부 발전 전략과 연결하고, 접경지역 시·군이 참여하는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인수위에 따르면 국방부가 17일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안은 민통선 조정,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경기북부 접경지 현안과 맞물려 있다.

추 당선인은 군사시설 규제가 경기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을 제약해 온 만큼 이번 완화 조치를 도정 준비 과정의 주요 과제로 다루고, 산업·교통·관광·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시·군 협의 구조를 만들어 장기간 쌓인 규제 부담을 성장 과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도민 체감형 후속 사업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8㎞ 지점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해 여의도 약 90배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 작전과 주민 재산권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협업하며 단계별 세부 절차와 통제수단 보완을 병행하기로 했다, 작전 여건 관리도 같은 절차 안에서 살핀다.

민통선 조정은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통제수단 보완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기존 지방정부 부담이 컸던 설치·유지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으로 충당돼 접경지역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을 낮추게 된다, 민통선 설치와 유지·운영 방식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정비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와 시설별 필요 보호거리를 다시 산정해 여의도 약 150배 규모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마친 곳부터 순차적으로 범위가 조정돼 건축·개발 협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 활용 가능성도 넓히게 된다, 구체적 해제 면적은 실제 측량과 작전 검토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추 당선인이 구상한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는 접경지역 시·군의 개별 현안을 한데 묶어 다루는 협력체로 운영되며 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DMZ 관광 연계, 생활 기반시설 보강 등 공동 과제를 조율하고 광역 차원의 지원 방향과 재정 투입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협의 결과는 민선 9기 도정 과제와 시·군별 실행사업에도 연결된다.

경기도가 올해 착수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이번 규제 개선 흐름과 맞물려 접경지역 발전 구상을 보강하고 있으며 도는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를 후보지로 두고 지역 여건과 산업·관광 자원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계획을 마련해 정부 지정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특구 구상은 산업 기능과 관광 기능을 잇는 후속 과제로도 다뤄진다.

연구용역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18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경기도는 산업·관광·투자유치 전략과 기반시설 계획을 정리해 올해 9월부터 이어질 정부 시범지구 지정 일정에 대응하고 후보지별 실행계획과 단계별 사업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발 필요성과 투자유치, 토지이용 방향도 함께 검토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의정부에서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가 중첩된 접경지역의 제도개선 과제를 공유했으며 시·군과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민·관·군 협력체계와 군 유휴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 완화 사례를 점검했다, 보호구역 개선 필요성도 함께 다뤘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완성된다"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대전환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군의 임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히며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함께 가는 협력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23개소를 2027년에 우선 철거하고, 민통선 출입관리 디지털화와 농업용 드론 승인 절차 간소화, 군 유휴지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의 활용 계획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줄이는 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사진=추미애 경기도지사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