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대응전략 논의

산업 현황, 수출통제 규제,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등 논의

태평양 최다미 변호사가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개요 및 동향을 말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최근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및 경제안보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항공·우주·방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우주·방산 분야 기업 관계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산업 현황부터 수출통제 규제,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신 규제 동향과 실제 기업들이 직면하는 리스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지이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김성수 업무집행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항공·우주·방산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라며 "글로벌 수출 통제와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성곤 실장이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현황 및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항기 시장 확대에 따라 부품·장비 및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인기와 AAM(첨단 항공 모빌리티) 분야는 IT·전자·배터리 산업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KF-21, 미르온 등 주요 사업의 양산과 민항기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과 지역별 항공우주 클러스터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다미 변호사가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개요 및 동향'을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 수출 통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국 수출 통제의 체계, 품목 분류 및 허가 절차, 미국 규제와의 병렬적 관계, 제재·우회거래 리스크, 기술이전 관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실제 기업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다뤘다.

또한 항공·우주·방산 분야에서 특히 민감한 UAV·무인체계, 우주·위성, 항공·엔진, 감시정찰·전자전, MRO·정비지원 관련 품목과 기술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체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판단 기준과 점검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양찬 책임연구원이 '항공·국방 MRO 수출 관련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항공 및 방산 시장에서 MRO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항공기 운용 수명 연장과 공급망 재편에 따라 정비·수리·성능개량 분야의 사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군용기와 항공엔진, 부품 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술 역량 확보와 품질인증 체계 구축, 국제 규제 및 수출 통제 요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황호성 센터장이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쟁점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센터장은 항공·우주·방산 분야에서 수출 통제 이슈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관련 법적·실무적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지 공장 설립, 미국 수출 통제(ITAR·EAR) 관련성, 외국인 이슈, 클라우드 기반 기술 자료 공유, MRO, 용도별 허가 의무 등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완제품을 넘어 현지화·기술이전·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전주기 방산수출'이 확산되는 흐름을 짚으며, 이에 대응한 수출 통제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 필요성과 분야 특성에 맞는 통제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황호성 센터장, 최다미 변호사, 김지이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상담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사 사업과 관련한 수출 통제, 기술이전,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한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국제통상, 경제제재, 수출 통제, 관세, 무역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경제안보 및 수출통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