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하반기 노사교섭 밀착 지원...방산·반도체 안전감독 강화"

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시즌을 앞두고 주요 사업장 노사교섭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를 계기로 방산·반도체 업종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관계 대응과 산업재해 예방,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협약을 타결했지만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국 8개 청·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지원하고 분쟁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업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배분 문제가 기업 성장과 원·하청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앞으로 반도체·방산업체 등 최근 생산이 급증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은 선별해 예방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안전 앞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방산·반도체업체 등에 대한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지도·점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여름철 폭염 대응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폭염 시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과 물류·배달 등 폭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충격 가능성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항공·플라스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 업종에 대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상황을 점검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중동 정세 불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