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만, 관세 인하 대가로 대미 투자 확대 요구받나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정부가 대만의 반도체를 제외한 3개 분야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발표한 것을 두고, 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배후에 '당근과 채찍'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만이 향후 관세 인하에 대한 대가로 대미 투자 등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이 보복 조치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라고 경제일보가 5월 29일 보도했다.

둥하이대학(타이중시) 경제학과의 추다성(邱達生) 겸임교수는 "관세가 인하된 배후에서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이 실제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먼저 대만에 '당근'을 내밀었다고 표현하며, 앞으로 대만 측이 이미 승인한 미국산 제품 조달 및 대미 투자를 확실하게 실행하는지 지켜본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채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다성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인데, 301조는 관세율에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 측이 세율을 대폭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대만과 1월에 맺은 관세 합의 중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 목재·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등 대만산 제품 3개 분야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하는 5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