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시, 국민이 유리한 기준 적용할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9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다음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그리다. 기획예산처-청년 Live Talk'에 참석, 청년들과 토론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국민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최근 소득·재산 변동 등을 반영해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더라도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국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주민센터 내 신청·접수 창구와 시스템 운영 상황, 선불카드 물량 등을 확인하며 현장 공무원들에게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지방선거 준비와 지원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담당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예외 적용 공문을 시행했다”며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 등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센터 방문 이후 박 장관은 인근 신영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지역 상인들이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