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이어 EU도 철강 관세 강화, 당장 韓 영향은 미미

EU, 철강 관세 50% 상향·무관세 쿼터 축소 추진

K-철강 "中 겨냥 성격 강해...세부 규제안 예의주시"

[사진=Chat GPT]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철강 수입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국가별 세부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기업들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9일 유럽의회는 철강 제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무관세 수입 쿼터는 기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강화안을 최종 승인했다. 회원국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국가별 적용 방식과 품목별 세부 규제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관세 적용 물량이 기존 연간 3500만t 수준에서 1830만t으로, 약 47% 줄어드는 점이 국내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 시장은 국내 철강 수출 2위 시장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기준 EU 철강 수출량은 138만6775t으로 전체 수출량(964만4248t)의 약 14%를 차지했다. 

특히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고부가 판재류 제품 비중이 높은 편으로, 향후 규제 강화 시 국내 철강업계의 가격 경쟁력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까지 본격화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CBAM은 철강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향후 관세 장벽과 탄소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철강기업 중 유럽 시장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포스코다. 실제 유럽 수출 물량이 포스코 전체 해외 판매 물량의 15~1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의 순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중국산 저가 철강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쿼터 물량은 기존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럽 규제 강화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을 막기 위한 성격이 강해 국내 철강 제품까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자체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수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