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오세훈 "20%만 내면 내집 마련…청년에 '서울찬스' 제공'

'서울내집' 공약 발표…4년간 8000채 공급

GTX 철근누락 비판엔 "정원오 쫓기는 모양"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관철동 선거사무소에서 무주택 청년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는 '서울내집'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 후보 선거사무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무주택 청년이 집값의 20%를 내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공약을 내놓았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선거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내집'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내집은 무주택 청년이 올해 기준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은 집값 20%만 내고, 나머지는 SH가 부담한다. 부담률에 따라 지분의 20%는 청년이, 80%는 SH가 보유하지만 사고파는 모든 결정은 거주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사갈 때 집을 팔면 시가에 따라 자기 지분만큼 돌려받는다. 단 실거주자용 정책인 만큼 전월세를 놓는 건 안 된다. 무주택 청년세대 약 30만 가구가 대상이다. 공급 물량은 매년 2000채, 시장 임기 내 8000채 수준이다.

이번 공약은 이미 발표했거나 실행 중인 미리내집·바로내집·새싹원룸·청년안심주택에 이어 '서울찬스 5종 주택' 정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오 후보 측은 설명했다.

오 후보는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일단 주택을 매입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부모찬스' 대신에 서울찬스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 관련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마련한다. 재원의 핵심 축은 민간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사전협상제도'다. 해당 제도는 오세훈 시정 1기인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쌓인 공공기여금은 10조원 이상이다.

오 후보는 "SH가 주택 지분 80%를 소유하기 때문에 관련 기금이 계속 증액한다"면서 "다른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후보는 수도권광역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해당 사실을 어제 파악했고, 경위를 알아보니 순수하게 현대건설쪽 과실"이라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완책까지 마련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강도가 보강된다"면서 "건설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걸 보니 정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라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