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단속…"고유가 지원금 편법 거래까지 점검"

강원 양구군청 외경[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이 지역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차단에 나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후 의심 거래까지 집중 점검해 지역화폐 본래 취지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6월 7일까지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 중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경제체육과 공무원과 한국조폐공사,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의 편법 환전과 부정 수취 행위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상품권을 결제받고 환전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 업종 운영 여부도 살핀다.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특히 군은 최근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단기간 반복 결제, 특정 가맹점 집중 사용, 비정상적인 고액 결제 등 의심 거래를 이상 거래 분석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주민 신고도 받는다.
 
군은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집중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지역 상인들도 강도 높은 단속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양구읍 관공서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일부 편법이나 부정 사용으로 취지가 훼손되면 결국 성실하게 장사하는 상인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환전을 노린 허위 거래나 지역화폐 결제 거부 같은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 이미지까지 나쁘게 만든다”며 “결국 지역 경기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미연 양구군 경제정책팀장은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과 가맹점주들도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