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제기한 모스 탄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경찰 '공소권 없음' 각하했지만 재수사 필요 결론...사법권 행사 가능

모스탄, 트럼프1기 행정부 활동...부정선거 음모론 지속적 제기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다시 수사하라고 전날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고발했다. 당시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소년 시절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지가 미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짓고 지난달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법상 범죄지는 범죄 행위지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미국인인 탄 교수가 미국에서 발언했더라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만큼 한국을 결과 발생지로 보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검찰은 사건을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수사한 바 있어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974년생인 탄 교수는 5살이던 1979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일리노이주 변호사,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 로스쿨 교수 등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인 지난 2019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에 임명돼 활동했으며 그간 국내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