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초과이익 환원할 '국민 배당금' 설계해야"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국내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다. 그리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며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유사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를 분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을 면담한 데미스 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 CEO)는 AI 시대에는 기업이든 국가든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남겼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AI 시대 국가들의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