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구조학개론

[사진=노희진 사회적 기업학회 고문]

나라의 기본 구조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다.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나라의 구조 변화가 지금 이뤄지고 있더라도 그 영향이 미래에 생겨 국민들은 그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 정치 구조는 5년제 단임 대통령제다. 한 정부가 지나가면서 나라의 구조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책갈피 100달러 같은 실무적 이슈보다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라의 구조를 개선할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어떤 결말이 나든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전쟁 후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관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이슈다. 트럼프는 전쟁 기간 중 미국 지원 정도를 염두에 두고 나라별 향후 관계 설정을 할 태세다. 북한과의 관계도 이러한 전략적 선택하에서 설정돼야 한다.

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국민이 자각해야 된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풀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다. 미래 세대가 더 많은 짐을 지게 된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5년간 부채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국가로 벨기에와 한국을 꼽았다.

이번 정부 들어 나라의 제일 큰 구조 변화는 사법 제도의 변화다. 검찰이 하던 일을 경찰이 맡아 하면 국민의 법적 편익이 향상될 것인가? 검찰이 하던 권력형 비리 수사를 경찰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론스타 소송 같은 나라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린 이슈를 개편된 사법 시스템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사법 구조 개편의 결과는 회의적이다. 개편의 결과를 보고 언젠가는 구조 변화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드는 일이다. 더욱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태세다. 누구든 자신의 범죄에 대한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의 기본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노사 제도의 구조 변화도 크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하청회사 노동자의 발언권이 커졌고 덩달아 노동자의 권익 투쟁이 더 커질 것이다. 최고 대우를 받는 삼성전자 노조가 더 많은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한다고 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7%, 내년 1.6%로 떨어진다고 OECD는 전망한다.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 12년째 3만 달러대인 데 비해 대만은 올해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의 10만 달러를 넘는 GDP 수준은 국가 운영의 구조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방증이다. 노동과 산업 구조를 포함한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한 저성장 탈출이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경영학자들이 메커니즘 경영학회를 만들어 기업 경영을 구조적으로 더 잘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한다. 국가가 구조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연구도 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 시스템은 정파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시장 주도의 경제를 추구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이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를 추구한다.

두 나라의 경제 발전을 보면 어떤 구조를 갖는 게 바람직한지 답은 나와 있다. 하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지상낙원에 살고 있다고 세뇌받는다. 많은 탈북민들이 남한을 동경해 넘어오는 것을 보면 어떤 사회 구조가 좋은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시장에 맡겨두면 될 일을 국가가 개입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시장이 실패해 국가가 개입한다고 하지만 시장 기능이 작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 계열 정부를 거치면서 만약 종부세를 포함해 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통한 시장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값이 지금처럼 올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발전의 원동력은 인간의 이기심이다. 이기심에 기반한 경쟁과 노력으로 발전이 이뤄진다. 경쟁이 힘들다고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은 어렵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하면 사회는 퇴보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공약을 살펴봐서 지방정부 재정을 포함한 지방정부 구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후보자가 누구인지 눈여겨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