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방금 이란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슬라마바드 고위급 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파키스탄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되던 비대면 협상에 급제동을 건 겁니다.
협상이 파행을 빚은 결정적인 이유는 양측의 핵심 요구 조건이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재료인 우라늄 농축의 20년 유예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을 종전의 절대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인 전쟁 중단과 함께, 미국의 해상 봉쇄 종식, 그리고 이란산 원유 판매 금지 해제 등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란의 답변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단칼에 거절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를 가지고 놀며 우리를 비웃어왔지만,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 역시 "외교에 모든 기회를 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재개할 준비가 확실히 돼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아슬아슬했던 대화의 끈이 끊어질 위기에 놓이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올해 초 첫 항해를 시작한 최신형 선박이지만, 이번 사고로 언제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우리 선사들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만
하루 평균 4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나무호가 운항을 멈추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HMM 측은 현지 수리 조선소와 협의해 일정을 짜고 있지만, 훼손 범위가 넓어 수리비와 소요 시간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손 시 최대 천억 원의 전쟁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고 원인을 둔 미·이란 간의 책임 공방 속에 전액 수령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우리 해운업계의 '생명선'인 호르무즈의 위기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이를 사는 무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려는 조치인데, 정작 실거주하지 못하고 세를 놓은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역차별"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갭투자 허용' 우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되며, 세입자가 나간 뒤 2년 안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당장 입주하지 못해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를 투기로 몰아세우는 것은 소위 '억까', 즉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직격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투기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형평성과 투기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이번 카드가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 취지 왜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새벽 자신의 SNS(X)를 통해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번 조치가 투기 조장이 아닌, 규제에 묶여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 '매도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 "현금 들여 직접 살 사람만 사라"… 엄격한 입주 조건
정부의 이번 방안은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엄격히 제한하며,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후 최대 2년 안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자산을 굴리는 전형적인 갭투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 매물 실종에 '공급 절벽' 공포… 어제 하루만 서울 1,500건 사라져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서둘러 꺼낸 배경에는 현장의 심각한 '매물 실종'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첫날인 어제,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하루 만에 1,500건 넘게 급감했다. 성북구와 강서구 등지에서 감소 폭이 컸으며,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대거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주택자들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고려해 매도 대신 실입주를 택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실거주 원칙을 흔드는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운명의 이틀'… 1인당 6억 원 성과급 요구에 노노 갈등까지
삼성전자의 사상 초유 총파업 예고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중재 아래 노사가 마지막 합의점을 찾기 위한 '사후조정'에 들어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석하며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지급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조정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노조의 요구안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DS 부문 직원은 1인당 평균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 사측 "역대급 복지 패키지" vs 노조 "일시적 포상 거부"
사측은 영업이익 10% 이상 성과급 재원 확보와 더불어 임금 6.2% 인상, 5억 원 한도 주거 지원 등 파격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영구적 제도화'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내부 분열과 외부 압박… '그들만의 리그' 싸늘한 시선
이번 사태의 변수는 노조 내부의 갈등이다.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부문 요구안에 집중하자 가전(DX) 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하루 1,000명 이상의 탈퇴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18일간 파업 시 피해액이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국민 70%가 이번 파업을 "부적절하다"고 답하는 등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사후조정에서 사측이 '제도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생산 라인이 멈추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규모와 기준입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 배분과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후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현재 노조의 조합원 수가 7만 3천 명에 달하는 만큼, 실제 파업이 시작되면 3만에서 4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8년 반 만으로, 두 정상은 14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15일 업무 오찬 등 이틀 동안 최소 6차례 대면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관계 재조정과 무역, 농업, 에너지 분야 등의 추가 협정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과 러시아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내 시 주석의 미국 답방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급 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 4인 가구는 월 건보료 3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불이익이 없도록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인정해 건보료 39만 원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약 250만 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20만 원과 25만 원을 받아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모든 주유소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인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의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나무호' 화재 사건도 긴급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무호 화재 원인을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공식 확인하면서, 이란의 공격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장관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3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 조선업계에 아주 반가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MASGA)'라고 불리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K-조선이 그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이 연이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굵직한 선박 수주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5월 초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상무부와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연내에 워싱턴에 상설 협력 센터까지 세우기로 하면서, 양국의 끈끈한 해양 동맹이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 6월 루이지애나 LNG 사업 '대미 투자 1호' 유력
시장의 눈길은 벌써 다음 달로 쏠려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6월 18일 이후, '제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대규모 LNG 수출 터미널 사업들입니다. 특히 '델핀 FLNG'와 '커먼웰스 LNG' 프로젝트가 핵심 후보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프로젝트들의 최종 투자 결정이 확정된다면, 이곳에 투입될 거대한 해상 부유식 액화설비와 수십 척의 LNG 운반선 발주가 우리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쏟아지게 됩니다.
▲ 삼성重 130억 달러 수주 임박… HD현대 최선호
기업별로 따져보면 호재는 더욱 뚜렷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델핀 프로젝트의 1호기 기본 설계를 이미 마쳤고 사실상 독점 건조사로 선정된 상태라, 최종 사인만 끝나면 무려 130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이 넘는 엄청난 수주가 확정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처럼 미국발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6월부터 조선주들의 주가 상승 동력이 매우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탄탄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마린솔루션을 꼽으며, 조선업 전반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 美 SHIPS 법안 승인 기대… 조선업 비중확대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났던 우리 조선업이 이제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무기로 거대한 미국 시장까지 품에 안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K-조선의 힘찬 뱃고동 소리가 주식시장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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