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장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

법무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운영 미흡 판단

정성호, 檢 수사 사건에서 의혹 드러난 사건 선정해 조사하도록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

2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며 설치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당시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위원회에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 △검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기구의 구성 방안 마련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