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블루오션 공략] 100조 북남고속철…中 부상 속 '금융 경쟁' 승부

베트남, PPP법으로 민간 자본 유치...중국·일본·프랑스 경쟁 가세

KIND 자본금 6586억원 수준…지분투자 위한 재원 확충 과제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사진=국토교통부]

베트남 정부가 670억 달러(약 98조9925억원)에 달하는 국책 사업인 북남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가운데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중국이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다. 민관협력(PPP) 방식이 유력한 만큼 자금 조달 능력이 수주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북남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일부 구간을 PPP 방식으로 건설 공사 발주 계획을 수립 중이다. 

북남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호찌민시까지 총 1541㎞에 이르는 국토를 세로로 잇는 시속 350㎞급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철도와 함께 여객역사 23개와 화물역사 5개, 차량기지 9개 등 인프라 건설 사업도 포함된다. 총 길이 중 절반 이상이 도심을 지나치면서 교량 공사 비중은 6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PPP는 민간이 공공 인프라(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플랜트)를 건설해 운영하고 공공은 민간에 보상과 정책적 지원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베트남은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공공재원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2020년부터 PPP법을 마련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잇다. 매출이 예상치 대비 75%에 못 미치면 감소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손실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으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금융 지원 역할을 맡는다. 다만 도급 계약이 아닌 PPP 방식이 유력해 기술력뿐 아니라 자금 조달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자국 자본력과 베트남 내 인프라 사업 경험을 앞세워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베트남 지도부와 회담하면서 철도 협력을 강조하는 등 수주 의지를 공식화한 상태다. 중국은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를 이미 수주해 추진한 바 있다. 일본과 프랑스도 각각 신칸센과 테제베(TGV) 등 고속철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에 가세할 전망이다.

문제는 국내 금융 지원 여력이다. KIND는 법정자본금인 2조원까지 자본금 확충이 가능하지만 현재 납입자본금은 6586억원에 그쳐 약 100조원 규모 사업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가 채권 발행도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대비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KIND가 주로 지분투자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상 자본금 한도가 곧 투자 한도로 작용해 대형 사업일수록 지원 여력이 급격히 줄어든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대규모 사업은 국내 기업들이 모두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잘 가져올 수 있는 국가나 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현재 KIND 총액 한도를 보면 프로젝트 개별로 봤을 때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투자 지분을 늘리기 위해 자본금 한도가 제한된 부분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이 좀 강화된다면 투자 여력도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