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전국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이동권 복지공약 발표…농어촌 우버 도입·K패스 환급 시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를 위한 이동권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일부 무료화하고, 택시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지역특화형 차량공유시스템 '농어촌 우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교통비 환급 확대도 도모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동권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노인과 청년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먼저 추진하는 정책은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이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해당 정책을 전국에 도입하기 위해 약 5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출퇴근 시간에는 무료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과 혼잡도를 일정 수준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일부 국고 지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전은 2023년 9월부터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이후 기존 시내버스 적자보전액과 별도로 추가 투입하는 금액이 연간 133억원"이라며 "11%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우버는 청년 스타트업·지역 모빌리티 기업 참여를 통해 플랫폼을 만들고,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민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정책이다. 버스나 택시 등 '교통 공백'이 있는 지역에 도입해 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장 대표는 "교통약자 우선 호출 기능을 의무화하고 안전·보안·요금 등 규율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법을 개정하고 교통공백지 모빌리티 규제 특별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K-패스 환급률 상향 조정도 추진한다. 현재 20%(기본)에서 30%(청년) 수준인 최고 환급률을 각각 30%,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과 다자녀가구 환급률은 최대 83%, 75%로 확대해 국민 실질소득 증대·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꾀하기로 했다.